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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의 수납 기한 및 세출금의 지급 기한은 회계연도의 연말까지
-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출 및 지급,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기한은 예외적으로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이다.
- 실질저인 예산 집행의 행위는 대개 다음 연도 1월15일까지
재무행정 족보 재무행정중간고사, 재무행정기말고사 기말고사, 재무행정 정리 (예산의 개념, 기능, 원칙, 종류, 절차, 기금, 예산의 집행 절차, 사업별 분류, 통합예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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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이는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이 분립되어 있으므로 징수관이 그가 징수결정하고 납입고지를 한 세입금이 얼마만큼 수납되었는가를 알기 위한 보고이다.
(나) 수납금의 납입
지방재정법에는 수납금의 납입을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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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 수납 및 세출금 지출 마감
↓
결산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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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부 마감 및 세입세출 결산서작성
예산의 이전용 내역, 이월경비내역, 예비비사용내역 첨부
↓
결산서 제출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4월 말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
결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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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 지방채증권 및 차입금의 상환재원이 충당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이전이라도 이를 당해 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이렇게 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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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금 중에서 오납초과납부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납세 자에게 반환하는 환급세액
⑵ 처리절차
결 정 = > 충 당 = > 지급
⑶ 국세환급가산금
① 의의 :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에 가산되는 법정이자상당액
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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