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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산의 소유자 또는 피보험재산에 기타 이해관계가 있거나 책임이 있는 자가 해상위험 때문에 제3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海上危險"은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을 의미하며, 즉 바다의 위험, 화재, 전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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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
상법상 단일 증권으로 화재 기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손해 또는 비용을 보험담보 대상으로 하는 종합보험
Ⅱ. 운송보험
운송물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 해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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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도와 전문적인지식을 요하는 때가 많다. 이러한 단독해손은 해상보험증권의 특약조건에 따라서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도 있고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
(2) 공동해손 (共同海損 : general average)
공동해손은 엄격히 말해서 해상보험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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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해상보험의 기초
1. 해상보험과 해상적화보험
(1) 해상보험
선박의 침몰(sinking)·좌초(stranding)·충돌(collision), 화재(fire), 투화(jettison), 갑판유실(washing overboard), 전쟁위험(war perils) 등과 같은 해상위험(Maritime Perils)에 의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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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해적, 절도, 강도 등이 이에 포함된다.
해상 위험의 요건
● 근인주의
위험은 손해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 우연성
위험의 발생은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 소급보험 가능
위험은 장래의 사고 뿐 아니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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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정의
2. 해상보험의 중요용어
3. 해상보험증권
4. 협회적화악관
5. 해상손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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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약관에 의해서 선박보험자가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는 선주들의 상호모임단체인 P&I클럽(Protection and indemnity club)에서 보상한다.
5. 해상손해와 인과관계
(1) 보상의 원칙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라는 단일의 보험사고를 보험자가 인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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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세밀하게 검토하여 선주보호보다는 피해자구제에 만전을 기하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해상법 개정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개정안은 대체로 헤이그규칙을 개정한 비스비규칙의 수준에서 현행법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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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인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상법은 육상물건운송인의 그것과 같이 정액배상주의의 특칙을 규정하였다(상법 812조, 137조) 이러한 정액배상주의의 특례는 운송인을 보호하고자하는 정책적 이유에서 둔 규정으로 채무자 손해배상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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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 정책과 관행은 비공식적이고 규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중세 말에 이르러서는 지중해 지역에서 해상 보험이 확립된 산업이 되었다.
2) 17세기
17세기 동안, 해상 보험은 공식화되고 규제되기 시작했다. 1667년, "화재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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