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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전에 충분한 교육기자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6.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의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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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교사의 배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소규모 학교를 되살리고 참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성화 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교육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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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기 전에 충분한 교육기자재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6. 소규모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의 기준을 변경하면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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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아닌 두밀분교로 접수하였고, 재학생들 또한 두밀분교로 등교하기로 결정했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소규모 학교 통폐합정책이 이해집단간에 많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갈등사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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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세미나 자료집, 3-16쪽, 2005
이종각,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리와 그 대응 논리, 참교육 학부모회, 자료집
한겨레신문, 2002년 5월 30일, 농어촌교육 강화로 이농 막을 것
이준학, 한국 농어촌사회 구조변화의 특징과 농어촌교육의 과제,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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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한형우, 2002).
2) 반대론
반면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육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반대논리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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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든 각각 그 장점과 단점이 있을 때는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치거나 밀어 붙여서는 안 되고 최대한 절충점을 찾아서 탄력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장단점이 있는 소규모학교 통폐합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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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방안- 세종시 초등 학교를 중심으로_(김경화 저. 2019.02)
2.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위기 극복 요인 탐색-경상북도교육청의 ‘작은 학교 가꾸 기’ 정책 대상 사례를 중심으로_(박소율 저. 2018)
3. 소규모학교 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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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실적 많은 점수 배당), 해당학교에 대한 당근정책(학생수 계속 감소할 때 교육청지원비 삭감 또는 중단과 학교 통폐합을 했을 때 학교기본재산 환원보장 등)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고, 또한 소규모학교 통. 폐합 정책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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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 침해
②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의 순차적 실시로 인한 농어촌 부유층과 도시의 빈민층의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주므로 형평의 원칙 위반 현상
③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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