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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종각 『소규모학교 통폐합 논리와 그 대응 논리』참교육 학부모회, 자료집
1999. 5 <서론>
<본론>
1.농어촌 보육지원을 위한 제도와 문제해결 대책
(1) 농어촌보육 문제점과 배경
(2) 농어촌 보육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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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실적 많은 점수 배당), 해당학교에 대한 당근정책(학생수 계속 감소할 때 교육청지원비 삭감 또는 중단과 학교 통폐합을 했을 때 학교기본재산 환원보장 등)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고, 또한 소규모학교 통. 폐합 정책에 반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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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에 대한 차등지원 문제
7. 학생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 문제
8. 학부모의 과중한 유학비용부담 문제
Ⅵ. 농어촌교육의 활성화 방안
1. 지역주민과 학부모(현재 재학생의 부모뿐만 아니라 취학예정아동의 학부모 포함-학교통폐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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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택권과 교육의 다양성 침해
② 중학교 의무무상교육의 순차적 실시로 인한 농어촌 부유층과 도시의 빈민층의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혜택을 주므로 형평의 원칙 위반 현상
③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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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폐합 실적 많은 점수 배당), 해당학교에 대한 당근정책(학생수 계속 감소할 때 교육청지원비 삭감 또는 중단과 학교 통폐합을 했을 때 학교기본재산 환원보장 등)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고, 또한 소규모학교 통. 폐합 정책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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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폐합 실적 많은 점수 배당), 해당학교에 대한 당근정책(학생수 계속 감소할 때 교육청지원비 삭감 또는 중단과 학교 통폐합을 했을 때 학교기본재산 환원보장 등)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고, 또한 소규모학교 통. 폐합 정책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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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 나빠져 학교시설비 등을 하기 위해 1조원(소규모학교 통폐합 포함)가량의 부채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분
재특융자
금융기관 융자
총계
교원정년
학교신설
농어촌통폐합
계
교원명퇴
학교신설
계
원금
1999
9,000
-
-
9,000
6,015
1,926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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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의 통폐합
(2)농촌학교의 교육문제
(3)농촌학교 교육의 방향
<농촌의 비형식교육>
(1)농촌 사회교육의 문제
(2)농촌 사회교육의 방향
4)농촌교육의 과제
(1)농민의 자발적인 참여
(2)통합적인 농촌교육연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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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바람이 불고 있다. 인건비, 유지비 등을 감안할 때 소규모학교를 유지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경제논리가 교육정책을 지배하고 있는 결과이다. 그러나 교육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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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폐합, 특목고 증설 등 교육부는 시장의 논리로 교육을 재편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교육부의 이러한 뜻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5. 1982년 통폐합 조치 이후 2005년도까지 5262개의 농어촌 소규모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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