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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되고 법적안정성과 신뢰보호를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조세제도와 재산권의 관계
마지막으로 이 사례에서 을에 의한 세금징수가 재산권 박탈에 해당되는지 살펴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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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입법으로서 현재의 환매권 주장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장래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나 앞으로 발생할 토지수용 사건에 대하여도 환매권 제한 내지 박탈 입법이 합헌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과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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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입법형성재량 범위 내에서 입법된 것으로서 법률의 합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Ⅵ. 마치며
최근 사기업과 공기업의 정년연령의 현격한 차이로 인해 사기업의 경우에는 중년실업의 문제가, 공기업의 경우에는 조직활성화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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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촉구결정(현재는 합헌이라는 결정)
5)한정합헌결정
6)한정위헌결정
7)변형결정의 기속력
3. 결정서와 결정의 공시
(1)결정서
(2)결정서의 송달
(3)결정의 공시
VI. 위헌결정의 효력
1. 위헌결정의 기속력
2. 일반적 효력의 부인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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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조세채무 성립 후의 사정변경은 원칙적으로 조세채권·채무관계에 소급적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 합의해제의 통상적 동기의 하나가 증여 당사자간의 담합을 통한 조세회피에 있는 점, 증여 후 6월 내에는 증여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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