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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법의 목적과 주요 내용
1) 아동복지법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3) 영유아보육법
4) 입양특례법
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6) 모자보건법
7) 청소년기본법
8)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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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은 소년으로 돌아올 수 있다. 덧붙여 이런 소년법의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소년법을 실행하는 과정에 보완이 필요하다. 소년법의 부분적인 개정과 교화 시스템 확충 등 국가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소년법의 실효성은 더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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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살인을 자행한 소년에 대해서는 최소 무기징역 이상 중형에 처할 수 있도록 소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소년범이 연루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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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년 연령 하향의 필요성과 그 기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현행 법률의 문제점으로는 촉법소년의 범죄 증가와 그 흉포화,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성숙도 변화 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법률 개정안은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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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형사정책연구」
조정란. (2013), “청소년범죄 예방의 실질적 개선방안 연구”,「석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김문기. (2020), “소년범죄와 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영산대학교 법무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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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 뉴시스, 2019년 9월 25일자.
- 유병돈 기자. 사회가 X 같아서 그러는 거야 끊이지 않는 현실불만형 분노 범죄. 아시아경제, 2021년 9월 4일자.
- 한윤조 기자. 묻지마 이면에 숨은 불평등 상흔. 매일신문, 2019년 4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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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복지론, 공동체, 2010, pp.221∼242(, 참고).
국회 법률지식정보시스템,( 소년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2호 ),http://likms.assembly.go.kr/l
3) 네이버 사전 http://krdic.naver.com)
sutherland 분화적 접촉이론 (차별적 교제이론) http://blog.naver.com
5) 보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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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백서
국가청소년위원회(2006) 청소년백서
박명숙(2006) 청소년 가출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3권 1호 85-106
손순용(2006) 청소년쉼터와 가출청소년 보호대책 교정복지연구 제3호 101-117
소년법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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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의 증가나 범죄소년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는 등의 부정확한 연구 내지 보도에 의해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어 엄벌화라고 하는 일반국민의 요구에 의해 진행된 개정이 과연 소년사법의 기본철학에 부합하는가 하는 점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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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에도 국가에게 소년소녀가장의 발생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명시해야 하며, 아동이 방치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아동상담소 등에서 아동에 대한 우선적인 책임을 갖도록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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