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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정보호와 시설보호를 연계시키고 가정위탁보호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절도, 폭력, 약물오남용 등 문제행동을 하거나 정서장애, 행동장애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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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관련법으로 구분하여 분류
개별사회복지법률의 분류
사회복지일반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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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등 세대간의 악순환 및 사회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토대로 하고 있어 사회적 개입을 요하게 된다. 1996年 여성계와 민간 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거의 합의를 보았던 '가정폭력방지법안'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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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2010)「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11)「2011 청소년 백서」
김미선(2005)「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논문
이남홍(2002)「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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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수련활동 중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천정웅 외(2013). 글로벌 청소년정책론. 양서원.
교육부(2015).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아미 외(2015).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안전의식 지표개발 및 안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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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2. 옹호자
3. 사례관리자
Ⅶ. 의료기관에 대한 제언
1. 임신중절수술의 전제조건으로써 상담기관 경유의 법제화
2. 의료사회사업 상담의 홍보강화
3. 청소년 성교육의 강화를 위한 학교, 복지관-의료기관의 연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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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강도 높은 성범죄 대책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범죄가 줄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통계자료를 보면 형벌가중 위주의 입법은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이 명박하다. 이는 성범죄 증가에 따른 법률의 필요성 및 여론에 기대어 입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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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도적 해결방안
(1)아동학대 관련법
장인협 공저, 아동청소년 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사(1998)
표갑수, 아동청소년 복지론, 나남출판사(2000)
외국에서는 방임 및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단독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그 내용속에 유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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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향정신성 유해약물 사용 현황과 관련요인 분석,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9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은영 외. 2005. 청소년 비행 및 약물중독상담. 학지사.
문형란. 200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중·고등학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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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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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아동학대 격리보호,가정복귀,사후관리 및 학대행위자 처벌에 관한 법적제도적 실태의 시사점
첫째, 미국, 대만 등의 나라에서는 가정복귀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이런 경우에 비추어 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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