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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지 않으므로 인적자본 개발과 노동시장과 연결시키는 전력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4) 노인소득보장을 위한 고용정책에서 노동부 고용안정기관 산하의 취업 알선 및 훈련프로그램과의 연결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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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광역 시 도지사는 노인일자리 박람회 기획을 3개월 전에 수립하고 동시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박람회를 종료한 후에는 보건복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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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받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의 도산시나 불경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
4) 간접적 소득보장프로그램
(1) 세제감면, 할인혜택
지출을 감소시켜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충해주는 방법으로서 재산세의 감면,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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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받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업의 도산시나 불경기에는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한다.
4) 간접적 소득보장프로그램
(1) 세제감면, 할인혜택
지출을 감소시켜 소득을 간접적으로 보충해주는 방법으로서 재산세의 감면,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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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4.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중 소득보장프로그램에 의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60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36% 정도,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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