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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TANF의 경우 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주정부에 따라 0~100%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EITC제도의 경우 부양아동이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에 대해 세액공제를 높게 적용함으로써 빈곤아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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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조(사회보장제도의 접근)」. 한솜미디어. 2003년판.
이효선. 「사회복지윤리와 철학의 이해」. 학지사. 2003년판. 1. 서 론
2.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의 장․단점
2-1. 잔여적 사회복지
2-1-1. 잔여적 사회복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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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 프랑스의 가족지원 정책은 20여 개에 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에 따름
-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기본으로 삼고 그 중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을 우선 지원
- 자녀의 수가 많은 가족, 한 부모가족, 집이 없는 가족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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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정책
- 프랑스의 가족지원 정책은 20여 개에 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원칙에 따름
- 아이를 키우는 가족을 기본으로 삼고 그 중 빈곤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족을 우선 지원
- 자녀의 수가 많은 가족, 한 부모가족, 집이 없는 가족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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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C」도입 타당성에 관한 정책토론회 한국조세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편], 한국조세연구원, 2005
박능후, 「미국 근로보전세제(EITC)의 특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노동연구원/국제노동브리프, 2005
최현수, EITC제도의 기본원리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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