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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종량세)가 소득세(총괄세)보다 소비자의 후생을 더 감소시킨
다.
제2절 노동-여가 선택이론과 저축이론
● 노동공급은 열등성격으로 인하여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반대로 나타난다.
●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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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 수출단가와 수출물가의 비교 및 효율적 공적분 추정법 이용, KDI 정책연구 제17권 제2호
유후규(1992), 우리나라의 품목별 수출입형태와 수출입구조 변화,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이종호(1993), 환율과 수출가격(한국에 있어서의 환율전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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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률(s) 상승 → K↑, y ↑ 2. 인구증가율이 상승 → K↓, y↓
★ 연구) 노동소득과 자본소득
★ 정리)
① S·f(k) > n·k ⇒ K>L → r↓ → K↑ → k↑
② S·f(k) < n·k ⇒ K <L → W↓ → L↑ → K↓
Ⅴ. 최적 성장 이론
1. 황금율
1) 1인당 소비가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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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로 지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이는 한편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작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표출된다. 이 점은 케인즈 자신이나 파틴킨 등에 의해 크게 강조되었다.
. 물론 이 과정이 완료되어 새로운 균형이 달성되었을 때의 저축 증가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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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위한 비축이 아닌 것으로 다루었다. 그리고 효용은 자산과 소비의 함수로서 다루어도 최적화 이론으로 역시 기능은 발휘한다.
- Rachlin은 결국 경제심리학자들이 극대화를 꼬집기 위하여 노력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을 당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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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을 다시 소득 순환 속에 끌어들이는 투자나 정부 지출의 증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불황을 극복하기 이해서는 유효수효를 증대시켜야하는데 소비 함수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케인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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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저축은 소득의 함수이며, 투자 특히 민간투자는 이자율의 고저로 규정된다. 화폐에 대한 수요는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이며, 노동에 대한 수요는 실질임금률의 함수이다. 사회 전체의 균형은 재화의 수급균등(투자·저축의 균등)과 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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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국민소득 : Y = C(Y)+I+G+(X-M(Y))
2) leakage = injection(저축 투자 접근방법)
S:민간 저축, T: 조세, G:정부지출, X: 수출, M: 수입, T-G:정부저축, X-M: 경상수지라면
S(Y)+(T-G) = I+(X-M(Y)) ----------(1) 여기서 S(Y): S는 Y의 함수, M(Y): M은 Y의 함수
즉 민간저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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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가처분소득의 증가함수
C = 총소비
Yd = Y – T = 가처분소득
c = 한계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 MPC)
= 0.75 (한국은행의 우리나라 거시모형)
소비, 투자, 정부지출의 결정요인을 각각 다음과 같이 가정
저축은 가처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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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균형이론(I): 한계효용이론
제 7 장 소비자균형이론(II): 무차별곡선이론과 현시선호이론
제 8 장 생산의 기술적 조건
제 9 장 생산비용과 생산이론
제 10 장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과 생산량 결정
제 11 장 독점시장에서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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