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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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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하느냐의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④.\'국민참여\' 전문 위원회 설치
같은 맥락에서 국민 참여 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민 참여 전문가는 다시 강조하지만 교육 행정과 교육계의 판도에 어느 정도는 정통해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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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에 상정된 심사보고서는 관련 피심인에게도 송부되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의 기회도 부여된다.
- 심결절차
심사관이 사건을 위원회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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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교원 및 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율성을 확보해 학교 교육의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한 집단 의사결정(심의·자문) 기구이다.
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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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라. 규칙 제정권
중앙노도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 노동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을 재정할 수 있다(제25조)
(2) 노조법상 권한
가. 의견제시권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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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직을 유지하기 적합하다고 인정되지않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노동위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해촉
4. 노동위원회의 권한
1. 권한의 분담
노동위는 전원회의 외에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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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조)
나. 긴급조정권
중앙노동위원회는 긴급조정의 결정에 관한 통고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중재신청이 있거나 조정성립 가망이 없는 경우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회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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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대한 보고 또는 출석요구권(근기법 제12조)등의 권한이 있다.
V. 결
노동위원회는 노사분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조정과 판정을 도모하여 노사관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설립된 행정기관이다. 특히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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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 임의중재, 강재중재의 권한 ② 수락된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제시 ③ 중재재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해석 등이 있다.
2. 심판적 권한
1) 의 의
심판적 권한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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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제도 운영에 있어서 장관 자문적 성격을 지녀 인사위원회로서의 합리적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둘째, 기능상으로 볼 때 행정자치부가 인사만이 아니고 기타의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사무를 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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