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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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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참고사항)
1. 변리사에게도 소송대리권 인정
특허법원에서의 심결등 취소소송 절차에는 변리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2. 준비절차를 통한 집중심리
특허와 실용신안사건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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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
4. 판결의 기속력
처분시설에 의할 때 판결의 취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하는 판결의 기속력의 기준시점도 처분시가 된다. Ⅰ. 들어가며
Ⅱ.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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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행정소송법은 아울러 취소의 인용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제3자가 자신의 권익침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제3자의 재심청구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취소판결의 제3자효에 대하여는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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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판절차
Ⅲ. 고소에 관한 법률상식
Ⅳ. 배상명령(賠償命令)제도
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Ⅵ. 형사보상제도
민사관련 처리절차
Ⅰ. 민사소송절차
Ⅱ. 소액심판(少額審判)제도
Ⅲ. 민사조정제도
행정관련 처리절차
Ⅰ. 행정소송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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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
- 2005년 12월 21일 원고패소 판결(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정부가 불복하여 항소 하였고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어져 1심 재판부가 사업취소 사유로 들었던 환경 생태적 결 함 등이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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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된 사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을 소급이라 고 하는데, 법령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 이를 소급금지의 원칙이라 한다. 그 이유로는 오히려 소급효를 인정하면 법적 생활의 안정성을 해하고, 예측가능성 을 빼앗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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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18 ③의 ‘정당한 사유’
바.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의 참가:쟁송의 결과에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행정심판,행정소송에 참가 ⇒행심 §16,행소 §16
사.집행정지:요건이 충족되는 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제3자도 집행정지제도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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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2조 제2문」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협의의 소익설)
⑷ 判 例
⑸ 사안의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Ⅲ.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처분사유 추가ㆍ변경
3. 소송물의 범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중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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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에만 기판력 인정)
③취소소송 기판력 발생 후의 국가배상소송Ⅱ
- 소수설 : 소송물 = 당사자의 법적 주장
ⓐ제1설 : 위법성 개념이 동일한 경우에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소송물에 한정되므로, 기판력은 미치지 않는다.
ⓑ제2설 :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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