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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설을 취하면 이러한 내용의 선택적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물이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구이론을 취할 경우에는 선택적 병합이 성립할 수 있으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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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설을 취하면 이러한 내용의 선택적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 소송물이 하나뿐이기 때문이다.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구이론을 취할 경우에는 선택적 병합이 성립할 수 있으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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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역의 원리가 다르므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p617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선결문제인 소유권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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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소송법적 효력으로 추가적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판결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인정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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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이론적 체계가 더욱 든든해 질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7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5
호문혁, 민사소송법(제3판), 법문사, 2003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영사, 2001
권혁재, [[事例演習:民事訴訟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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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40조 제2항)
Ⅶ. 辯論主義에 대한 批判
최근에 이르러 변론주의의 타당성에 대하여 근본적인 비판을 가하는 견해들이 있고, 어떤 학자들은 사회국가의 원리에 입각하여 변론주의 대신에 이제는 양당사자와 법원이 협력하여 소송자료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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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과 일치하는 데 반하여, 후설에 의하면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원인에 교착되지 아니하고 모든 각도에서 법적 평가를 하여 당사자의 견해와는 다른 각도에서 이를 시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인하여야 하고 따라서 신소송물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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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이론의 통일적·절대적인 구성을 포기하고 다양하게 구성하려는 입장이 있다. 소의 병합, 소의 변경, 소송관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물을 넓게 보아 원고의 신청을 이유있게 하기에 적합한 모든 사실이 소송물에 속한다고 함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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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갑은 별개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청구원인에 물적 손해에 관해서는 민법756조를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자배법 3조를 기재할 경우
구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은 별개이며, 소의 병합이 존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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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61조 제4항에 따라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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