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신병존설을 취한다면 사안의 경우는 乙의 상계항변이
실기한 것으로 각하되어 법원에서 유효하게 판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계의 사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乙은 자동채권인 매매대금
|
|
|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 문제의 소재
2. 소송상 상계의 항변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1) 사법행위설(병존설)
2) 소송행위설
3) 양성설
4) 신병존설
(2) 판례의 태도
(3) 검토
3. 사안의 경우
4. 여론-소 취하의 경우
|
|
|
원래 공격방어방법은 당사자의 지·부지에 관계없이 차단된다는 실권효의 기초에 반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계권 비실권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Ⅱ.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의 행사
|
|
|
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게 되어있는 민법규정어긋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도 없는데 상대방소구채권 소멸되었다는 기이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상계권에 기한 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등으로 부적법해져 의미잃게 되
|
|
|
형성권의 행사
3. 소송상의 합의
(1) 의의 및 허용여부
(2) 법적성질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Ⅴ. 변론의 실시
1. 변론의 병합
2. 변론의 재개
Ⅵ. 변론기일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결석
1. 당사자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