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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게 되어있는 민법규정어긋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도 없는데 상대방소구채권 소멸되었다는 기이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므로 상계권에 기한 항변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등으로 부적법해져 의미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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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에 제공하였던 반대채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설문 2)
논점 : 문제의 해결- 적시제출주의 및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 문제의 소재
2. 소송상 상계의 항변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1) 사법행위설(병존설)
2) 소송행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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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항변을 소송에서 행사한 경우에 소송에서의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신병존설을 취한다면 사안의 경우는 乙의 상계항변이
실기한 것으로 각하되어 법원에서 유효하게 판단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상계의 사법적 효력도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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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 모순관계
5. 중복소송과 채권자 대위소송
(1) 채무자 소송 중 대위소송
(2) 대위소송 후 채무자 후소
(3) 대위소송 중 대위소송
6. 상계항변과 중복제소
7. 동일권리에 관한 확인청구와 이행청구
8. 일부청구와 중복제소
(1) 일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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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
(1) 의의
(2) 부인과 항변의 구별
(3) 부인과 항변의 구별실익
(4) 항변의 종류
2. 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3. 소송상의 합의
(1) 의의 및 허용여부
(2) 법적성질
4. 소송행위의 철회와 의사의 하자
5. 소송행위의 하자와 그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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