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수설로서 주장된다.
_ 생각건대, 판례와 같은 태도를 취하면 점유자는 일단 매매 등의 권원을 주장해 본 뒤, 그것이 허용되지 않으면 다시 시효취득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자에게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 이것의 인
|
|
|
소수설과 동일
財團法人에 所有權이 歸屬하지 않는다고 볼 경우 (小數說 및 判例에 따른 事案의 解決)
소수설에 따를 경우로서(판례의 입장에서는, 甲의 사망시에는 일단 재단법인이 소유자로 되나, 후에 乙이 丙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
|
|
|
하며 48조를 187조의 ‘기타 의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등기나 인도 없이 물권은 당연히 법인이 성 립한 때, 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법인에 귀속한다고 본다,
iii. 판례
소수설을 따른 것이 있는가 하면, 다수설을
|
|
|
소수설)
상대방이 표의자의 그릇된 판단 내지 인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을 취소의 요건으로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요건을 둠으로써 착오를 이유로 하는 취소를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착오에 의한 취소로 인하여 상대
|
|
|
소수설이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논쟁이 있다.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660면; 오영근, 형법총론, 657면.
그러나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므로 일반사면의 범위(사면법 제8조)나 법정형을
|
|
 |
있을 것이라는 점등을 이유로 한다.(민법주해Ⅴ,462면 참조) 사견으로는 소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前主가 간접점유하고 있는 경우까지 취득자에 대하여 위 규정들을 유추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안에서 乙은 간접점유하
|
|
|
소수설. 판례
③ 부동산 이중양도의 경우
2) 사해방지참가
① 학설의 대립
㉮ 판결효설
㉯ 이해 관계설
㉰ 사해의사설
㉱ 사해수행설
② 판례
(3) 참가취지
1) 쌍면참가
2) 편면참가
① 개정전의 내용
㉮ 문제점
㉯ 쌍면참가필요성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