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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효완성 후의 소멸시효이익의 포기를 인정하고 있다. 취득시효에 있어서도 시효완성 후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Ⅰ. 점유(占有)취득(取得)시효와 등기부(登記簿)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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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주장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등기명의인(피고)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원고)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또는 등기말소청구를 받은 경우에 그에 대한 항변으로서 등기부취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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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 점유는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② 효과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경우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를 행사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또한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과는 제 247조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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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다.
5)대판 2000.3.24 99다56765
취득시효에서 자주점유 여부에 관하여는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없는 타주점유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타주점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6)대판 1999.12.10 99다25785
등기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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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law.scourt.go.kr 1. 들어가는 말
2. 소유권에 관한 개괄
1) 소유권의 의미와 권능
2) 소유권의 한계
3. 소유권의 취득
4. 점유시효취득
1) 부동산의 점유시효취득
2) 동산의 점유시효취득
5. 출제문제의 의도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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