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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금지(法267조2항)
6. 소의 취하간주
7.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
Ⅱ. 청구의 포기·인낙
1. 의의
2. 자백과의 구별
3. 소의 취하와의 구별
4. 법적성질
5. 요건
6. 방식
7. 효과
8. 하자를 다투는 방법
Ⅲ. 재판상 화해
1. 소송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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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화해에 한하고, 소 취하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다.
주주대표소송에서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Ⅴ. 처분권주의 위배의 효과
1. 위배된 판결의 효력
처분권주의를 위배한 판결은 당연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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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취하에 의한 종료, ⅱ) 청구의 포기ㆍ인낙에 의한 종료, ⅲ) 재판상 화해에 의한 종료가 있는데, 심결취소소송은 판결의 대세효가 있기 때문에 재판상화해에 의한 종료 및 청구의 포기ㆍ인낙에 의한 종료는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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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종류를 말하고 각각 설명하라.
7. 변론주의를 설명하고 석명권과의 관계를 논하라.
8. 판결과 결정의 차이를 설명하라.
9. 기판력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 미치는가?
10. 증인과 감정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11. 공문서와 사문서는 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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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소송
1) 민사소송의 의의
2) 당사자(원고와 피고)
3) 민사소송의 제기
4) 민사소송의 진행
5) 종료
6) 상소
7) 확정과 강제 집행
2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처리 제도
1) 화해
2) 조정
3) 중재
Ⅳ 맺 음 말
※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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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본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더라도 참가신청이 본소의 원고와 피고에 대한 독립의 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한 소로 남아, 원. 피고에 대한 청구가 원. 피고 雙方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의 형태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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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경우 손실금액 전부 또는 상당금액의 현금지급 위험과 지연이자 및 상대방 소송비용의 추가 부담의 위험회피
마.추가적인 출자전환으로 자본충실 도모
4.화해절차 이행 승인 이사회결의일 : 1999.11.18(사외이사 2명중 1명참석)
Ⅶ. 결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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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및 비공식적 화해로서의 합의취하에 의한 분쟁 해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개별적 권리분쟁의 영역에 대해서도 조정적 분쟁해결의 방법이 이미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를 좀 더 제도화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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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도쿄=연합, 2006.11.11 기사.
※ 판례번호
대판 97도516호 판결, 1997.06.27.
2002가합75716, 서울 지방법원 2005.6.17. 선고.
大阪地裁判決, 1979.5.18. I. 서론
II. 직무발명 개요
1. 직무발명의 의의 및 목적
2. 직무발명과 유사개념
3. 직무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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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비용이 회사의 손실로 직결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그동안의취하 건의 비용을 산정하여 사모님에게보여 드렸고, 그 손실이 분기 당100만 원임을처음 아시게 되어 취하 건의 비용을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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