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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연구실적심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원은 교내 외 3인의 교수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대측 변명서에는, 심사위원 교수가 누구인지, 3개의 연구실적 심사표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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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인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기회부여 않은 결정은 무효이다.
⑥ 소청위의 결정
소청위의 결정은 소청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그 형식은 기각, 각하. 취소변경, 무효확인결정, 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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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같은 면포에 두고 위에 비닐을 덮어 5mm정도의 두께로 펼쳐준다.
⑤겨울철이라면 좀 따뜻하게 하여 소청이 환부에 닿도록 붙이고 끈으로 싸매둔다.
[적용법]
감자첩약을 따뜻하게 하여 쓰든가 환부를 미리 생강탕으로 덥게하고 그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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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소송의 두 가지 절차를 밟게 된다.
1) 소원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 정당 도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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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건 징계처분은 위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사건 : 해임처분 취소청구
처분요지 : 고액과외를 받도록 소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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