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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결여와 통제제도의 미비
4). 감사기구 사정업무 전담의 불합리성
2. 한국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 감사원의 소속변경과 감사권의 분담
2). 지방자치단체 감사기능의 강화
3). 감사요원의 전문성과 윤리성 확보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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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
(5) 지방직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개방직제 확대
(6) 공무원 성과급 확대
(7) 행정환경의 투명성 제고
(8) 행정처리 매뉴얼 시스템 도입
(9) 행정집행 전과정의 실명제 도입
(10) 부패행정기관 재정지원 삭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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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배경
4.최저임금제를 실시하였을 때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5.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 연혁 및 최저임금수준의 연도별 추이(2009~2018)
6.최저임금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7.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8.결론
9.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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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9조 개정
3.재정문제
Ⅲ.한, 일 시민사회 운동 비교분석
1. 한, 일 시민사회 운동의 차이점
2.동아시아에서의 한, 일 시민사회 운동의 의의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韓國挺身隊問題對策協議會, Korean Council for Women Draft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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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정의와 현황
1. 성차별의 정의
2. 성차별의 현황
3. 성차별의 이론
4. 성차별의 결과
5. 사회문제로서의 성차별
6. 저출산의 성차별적 원인과 가족복지정책
7. 차별 당하는 성과 통합의 사회경영
8. 한국 사회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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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1) 법적 개선 방향
첫째, 주민소환제도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장 측과 지역 주민 측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논의할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소환 당하는 측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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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 주민소환제도를 중심으로』. 포천 : 대진대 법무행정대학원.
임승빈. (2005). 『지방자치론』 서울 : 법문사.
전영상. (2009). 『주민소환제의 집행단계별 영향요인에 관한 사례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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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법을 포함한 시행령과 선거법에서 정확한 업무 기준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다음번의 주민소환제도가 무효화 되는 경우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결론
연구결과 요약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하남시에서 시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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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역사
1.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
2. 지방자치법
3.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연혁
4.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의 모습
Ⅲ. 주민소환제
1. 개념
2. 논의배경
3. 도입에 대한 찬반론의 견해
4. 외국의 사례
5. 나아가야할 방향
Ⅳ. 지방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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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의 의의와 도입방안
Ⅲ.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의 목적
1. 주민의 직접참정을 위한 수단
2. 지방공공의 이익의 옹호
3. 재무회계행정의 운영에 대한 사법통제
Ⅳ. 주민소송(주민소송제도)과 주민소환제도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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