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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살피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상고를 막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이 문턱을 넘는 것이 쉽지 않다. 상고심리 불속행 결정률이 45%에 이르지만 반면 대법관 출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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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이라기보다는 윈심의 종전절차의 속행인 것이므로 무리가 있는 견해이다. ⅱ)旣判力說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보는 설인데, 파기판결의 기속력이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 생기고 또 후소가 아니라 당해 소송절차내에 그치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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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행 동과의 관계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김도윤(2019), 축구 지도자 행동에 따른 지도자 신뢰, 운동지속 행동, 스포츠 자신감의 구조적 관계 분석, 호남대학교 박사논문
-김진주(2018), 장애인 파크골프 선수들의 스포츠 동기와 운동 제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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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심리속행사유에는 헌법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해석한 경우, 중대한 법령위반에 대한 사항 등이 있으며 처리시한은 4월로 규정하고 있다. 심리불속행판결의 특례는 판결의 이유 기재를 생략 가능하며, 판결의 선고를 요하지 않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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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소송대리인이 패소한 당사자를 위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상소기간의 도과로 판결은 확정된다.
3.中斷의 解消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이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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