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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익의귀속시기(소득의시간적단위)
3.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현행법
자산의 취득가액
1. 소득의 기간개념과 실현주의
2. 권리의무확정주의
1.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2. 채무확정주의
3. 직접대응과 기간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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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에서 말하는 “소유권의 이전등기”라는 말을 소유권 변동이라는 뜻으로 넓혀 읽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에 따르는 손익귀속시기는 물권변동일을 기준으로 정함이 옳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에도 대금청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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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③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 (100%, 50%, 30%)
기타
① 국세와 지방세의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이자
②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중 이월결손금 보전분
③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1) 이월익금( 법법§16, 법법§18. 2호) → 이중과세 방지
(2)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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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뺀 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떨어진 때에는 순실현가능가액으로 평가한다. 투자주식과 투자채권에 대해서도 평가방법이 따로 있다. 유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비례법 등 합리적 방법으로 계산한 감가상각을 뺀 금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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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의 뼈대
2. 취득가액
3. 자산ㆍ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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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해당하는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이 개정 전에 비해 대폭 증가하게 되었다.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한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차이를 조정하는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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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특 징
① 토지에는 부동성의 특성이 있고 그 투자가 고정적이어서 이동이 곤란한데 비하여 토지 이외의 생산요소는 평균배분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② 최대의 순이익이 생산되고 최고의 가격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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