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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 부양의무자 폐지와 신청절차의 간소화, 급여별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향후 우리 사회는 점진적으로 수급대상자 확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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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체 국가 재정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매년 복지재원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상 수급대상자가 적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고령화가 너무 빨리 진전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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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이승호,『국민기초생활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적절성 평가』, 보건사회연구, 2010
박정선,『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성격 고찰』,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회, 2010
김상은,『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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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될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장애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을 하는 방안은 긍정적 일 수 있다.
이러한 원칙대로 모든 수급대상자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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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대상자 신청
(가) 신청자
ㅇ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직접 신청
ㅇ 본인동의를 얻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나)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다) 신청서류
ㅇ 복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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