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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거주공간도 없고 통신수단도 없는 극 빈곤층이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던 의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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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수급권자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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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류정순,『부양의무자 개선책 세가지』, 2002
박경숙,『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6
김미경,『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자 선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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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요건으로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되, 국가 차원에서 급여를 제공한 뒤에, 사회보장기관이 부양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성욱, & 장동열. (201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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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 본 제도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급자 가구가 언젠가는 수급자가 아닌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수급자 가구가 과연 어느 시점에 다시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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