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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콘소시움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6) 국토균형발전기획단 설치
분산화 개혁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잘못된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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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분산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포괄하는 중요한 정책적 고리를 지방분권화에 설정하고 90년대 이후부터 추진해왔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수도권 집중과 지방불균형이 가능했던 것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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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회적 환수가 어려운 실정인데, 현재 이 부문의 개발이익 환수장치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2)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체제 구축필요
기본원칙으로서 수도권 개발이익환수와 지방균형발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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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1) 구미지역에 대한 LG 투자현황
2)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구미지역에 미치는 영향
Ⅳ. 수도권 규제완화의 올바른 실천 방향
1. 체계적인 수도권 개발
2. 지역기업 경쟁력 향상 제고
3. 지방균형발전 속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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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전망
4. 혁신도시 건설방안
(1) 혁신도시란
(2) 비전과 목표
(3) 혁신도시 개발 유형
(4) 혁신도시 해외 사례
5.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1) 찬성론
① 수도권의 인구 안정화에 기여
② 지방 교육의 향상
③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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