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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 해설},1992.
김명환, \"수도권인구분산정책과정의 평가\",{국토연구} 제15호 (국토개발연구원,1991.6.30) PP.97-118
김인환, \"우리나라 환경규제의 실효성\", {환경논총} 제31권,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1993) PP.1-11.
김일태, \"분권과 환경년대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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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기능제고를 수도권억제와 동시에 제시하고 있어서 규제완화의 움직임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의 수도권규제완화 논리는 수도권 집중문제의 핵심을 간과하는 조치이며 수도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선 분권화 및 분산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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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중추기능이 지방이 아닌 중앙에 집중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수도권으로 가야 각종 고급정보와 자원의 확보가 유리하기 때문이다. 강압적으로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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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산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주거만을 위한 위성도시가 아닌 모든 부분 즉 행정적인 측면들도 모두 갖춰진 위성도시가 필요하다. 분당이나 일산 신도시의 경우 인구분산만을 생각해 너무 주거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였다. 그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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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집중으로 밀려나게 되는 이른바 \'호두까기인형\'사이의 호두의 처지가 되어있다
프랑스가 파리의 집중으로 인해 리용이나 마르세이유 등 수도권에 필적할만한 대응 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수도권분산정책을 취한 것과는 달리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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