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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① 자동채권은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고, 수동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갖는 채권이다. 다만 이에는 연대채무와 보증채무에서 예외가 인정된다(§418②, §434). ② 양채권이 금전채권이나 종류채권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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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물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출금채권과 성창물산에 대한 예금채무(수동채권)를 상계하기 이전에 원고들은 성창물산이 피고은행에 예치한 금액에 대하여 압류(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였으므로, 즉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인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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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3자의 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신의칙에 합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계권의 남용과 관련된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저격 상계
채무자의 수개의 예금채권 중 특정 예금이 압류된 상태에서 압류된 예금과 상계하지 않으면 은행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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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제496조(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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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표시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상계하는 채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즉, 어느 것이 자동채권이고, 어느 수동채권과 상계하느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채권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면 되고, 그 발생시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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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성장할 수…
3.인생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자.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4.특기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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