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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을 거쳐 보다 무거운 형벌인 공갈죄의 죄책을 지우게 된다. 1억원에 대해선 추징과 몰수를 받게 된다.
<참고서적>
1.
2.
3.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성립여부
2. 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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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경우에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이를 빙자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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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의 범죄발생양상
년도
추계인구
중수뢰죄
검거건수
범죄율
검거율
00년도 기준 년도별 증가비
전연 대비 년도별 증가비
\'00
47008111
922
1,044
2.0
113.2
\'01
47353519
290
297
0.6
102.4
31.22
31.22
\'02
47615132
269
272
0.6
101.1
28.80
92.25
\'03
47849227
23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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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
| 제3자뇌물수뢰죄
| 사후수뢰죄
| 알선수뢰죄
+- 준뇌물전달죄
4) 民事上 責任 (국가배상법 2조,5조 근거)
(제756조 민사상의 책임) ==>사실상 배상을 지지 않는다)
민법상은 민사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제1편 행정법 통론
1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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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와의 관계
- 공무원이 직무집행의사로 당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직무집행의사 없이 직무를 빙자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는 공갈죄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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