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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과 교사범, 교사의 의의와 착오, 강요죄 및 공갈죄
Ⅰ. 문제의 소재
1. 丙의 죄책
•병이 을과 함께 범한 일련의 행위가 건조물침입, 강요, 살인, 상해치사 혹은 폭행치사, 공갈죄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특별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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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수뢰죄와 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하고,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이를 빙자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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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수단으로서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정당한 권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초과한 때에는 공갈죄가 성립하고, 그 범위를 이탈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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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의 상상적 경합을 거쳐 보다 무거운 형벌인 공갈죄의 죄책을 지우게 된다. 1억원에 대해선 추징과 몰수를 받게 된다.
<참고서적>
1.
2.
3. Ⅰ. 문제의 소재
Ⅱ. 사안의 검토
1. 병의 수뢰죄 성립여부
2. 갑의 신분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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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신용을 해치는 기사들이 게재될 것으로 여겨 이미 외포상태에 빠져있는 L로 하여금 적정한 광고료 이상의 광고료를 지급하고라도 광고를 신청하도록 하여 그 광고료를 갈취하려는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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