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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비례의 원칙
수사의 결과에 의한 이익과 수사로 인한 법익침해가 부당하게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수사비례의 원칙이라 한다. 본래 비례성 원칙은 헌법상의 원칙인데 수사에서도 이 비례성원칙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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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보험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 브레인(Brain)역할로서 활용 중
금감원은 시스템을 통하여 ‘09년 기준 637억원(금액기준), 3,570명(인원기준)의 보험사기 혐의자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통보
(단위: 백만원, 명, %)
구분
2008(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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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ㆍ대상 ··································································· 7
A. 정보공개청구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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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인식
<표 Ⅳ-4> 선거부정감시단제도의 필요성 인식정도
<표 Ⅳ-5> 선거부정감시단의 공명선거 기여정도
<표 Ⅳ-6> 선거사범 신고자 포상금제도 인식정도
<표 Ⅳ-7> 자원봉사자 모집 인지경로(매체)
<표 Ⅳ-8> 자원봉사자 활동의사
<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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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의 개선방안
2005년에 성폭력범죄로 검거된 11,105명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3,197명을 제외한 7,222중명에서 검거의 단서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3,874건(53.6%)으로 가장 높다. ‘피해자의 고소’ 2,903건(31.7%)을 합하면 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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