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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범죄피해자 보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중앙법학』, 중앙법학회
송희진, 1999, “형사절차상 피해자 및 증인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신동운, 1997, 『형사소송법Ⅰ[제2판]』
심회기, 2004, “수사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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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 위법수사에로 유혹
·현행법상 피의자신문조서는 일정한 요건하에(제312조) 증거로 사용가능
- 특히 자백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법관의 심증형성에 결정적으로 작용
피의자신문에의 참여는 변호권의 주된 내용
·학설대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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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검사의 부당한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준항고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다.
셋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기록여람·등사권과 함께 피의자의 변호권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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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열람·등사권을 제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물론 검사의 부당한 수사기록열람·등사권의 제한에 대하여는 준항고에 의해 구제가 가능하다.
셋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기록여람·등사권과 함께 피의자의 변호권보장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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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참여 확대
수사절차에서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변호인이 수사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인권침해 시비는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며, 특히 피의자신문의 경우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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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상의 특칙
3. 심리절차상의 특칙
4. 형사 처분상의 특칙
5. 행형에 관한 특칙
Ⅲ. 소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소년형사사건을 중심으로
1. 소년법의 적용대상의 문제점
2. 검사선의주의에 대한 검토
3. 적법절차원칙의 보장의 문제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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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독립에 필요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는데,
특히 경찰대와 관련하여 현재의 경찰대 제도가 개선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현재의 제도(경찰대 입학과 함께 경위 신분이 보장)는 경찰전문인력의 계속적 능력 배양과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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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에 관한 법률 등 네 개의 법이 있는데, 이 법안들이 모두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제할 방법이 없다. 강제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권차별 등 각종 차별 내용을 명문화 시켜 이를 위반할 시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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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인권보장
2. 피고인의 인권보장
3. 형사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적 기준
1) 국제형사재판상 피의자의 인권보호
2) 국제형사재판절차상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의무
3) 국제형사재판소의 인신구속제도
4)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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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상공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가. 문제의 소재
나. 신상공개 제도의 헌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다. 신상공개 제도의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형사절차상 대인적 침해와 개선방안
1. 임의수사의 탈을 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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