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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타관송치
3. 검사의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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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규범
공판절차의 입증단계에서 거증책임의 소재를 지시해주는 규범으로 기능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일반적인 실천적 법원칙
- 다른 기본원칙과의 차이점
공판절차 이전의 수사절차에서부터 효력을 지님.
다른 원칙들과 상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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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의 종결
1. 수사절차종결의 의의와 종결권자
1)의의
2) 종결권자
2. 공소제기
3. 불기소처분
1) 의의
2) 종류
4. 기타의 처분
1) 공소보류
2) 기소중지
3) 소년사건의 송치
4) 타관송치
5. 수사절차 종결시 요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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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재판’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절차상 검사의 유죄결정을 법관이 수용하는 형식으로 소송절차가 종결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오직 법관만이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고 누구도 법으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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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서의 피해자
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
2) 수사종결과 피해자
3) 압수장물의 환부. 가환부
4) 구속전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2. 공소제기절차상에서의 피해자
3. 공판절차상에서의 피해자
1) 공판정진술권
2) 증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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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하여 얻은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넷째, 피의자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은 공판절차에 못지 않게 중요하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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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1) 고소
(2) 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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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절차상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수사가 시작되도록 수사관계자들의 교육과 인격을 양성해야한다.
그 동안의 수사절차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은 무관심속에서 그리고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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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현실화 방안-------------------------------------30
1. 수사권의 합리적 배분----------------------------------------------30
2. 경찰의 수사주체성 인정 --------------------------------------------30
3. 경찰에게 영장청구권 보장 및 사건 종결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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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
⑦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3) 낙찰에 대한 재판
1) 낙찰의 허부는 결정으로 재판하고 낙찰기일에 선고하여야 한다.
2) 낙찰허가 결정 :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고 낙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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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만에 당기순이익 116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전환하였으나 2008년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영악화로 2009년 2월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되었고, 2011년 1월 변경회생개획안 인가가 결정되고 3월에 기업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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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이처럼 쌍용은 분명 우여곡절이 많았던 기업이지만, 쌍용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시장에 미친 지대한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국내 자동차 산업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 쌍용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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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를 못 하겠다며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많은 군 관계자들이 악의에 의한 잘못된 신고인 점과 증거가 없는 점을 알고 무혐의로 종결지으려고 했지만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저는 스스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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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형 어미, 존칭어 등은 일관된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나친 자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적절히 내세우는 한편, 한두 가지 단점도 시인하면서 개선의 노력을 소개해 보는 것도 좋다.
4. 구체적인 이유를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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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법을 활용하여 소주제문을 강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반복법, 과장법)
6-2 단락의 연결, 통일성, 연결성
단락의 연결
ⓐ 자기소개서/한 편의 글 : 단락의 집합
ⓑ 집합된 단락들의 연결 : 이 연결이 잘 되어 있어야 체계적으로 잘 쓴 글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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