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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공조 >
제 1 장 수사
제1절 수사의 개시
제 2 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압수·수색·검증
제4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제 3 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종결처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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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시 예측 및 재판시 예측
3. 교정단계에서의 예측
Ⅲ. 범죄예측의 방법
1. 임상적 예측방법
2. 통계적 예측방법 or 점수적 예측방법
3. 통합적 예측방법
Ⅳ. 범죄예측의 연혁
1. 외국의 범죄예측
2. 우리나라의 범죄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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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
a. 고소권자: 국가의 공식적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는 지위
b. 검사는 수사종결처분의 내용을 고소권자에게 통지.
c. 불기소처분의 경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유 고지의 의무.
d. 불기소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이의신청 (항고, 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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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1. 수사절차의 종결
2. 검사의 사건처리
(1) 공소의 제기
(2) 불기소처분
(3) 타관송치
3. 검사의 사건통지
(1) 고소인 등에 대한 처분통지
(2)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3) 불기소이유의 고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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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든 수사종결결정 전에 수사활동에 직접 참여한 사법경찰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또 결청후에는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상호협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넷째, 사법경찰은 경찰의 각종 정보에 있어서의 우월성 및 정보장악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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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 뿐 아니라 사건관계인에게도 큰 불편과 인권침해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등 고소의 적법요건을 세분화, 명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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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이를 검사에게 송치하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 등에 의하여 현실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상 경찰은 일정한 부분을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업무를 독자적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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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 및 기소
(3) 재판
(4) 형집행
6. 간통죄의 한계
Ⅲ. 간통죄의 법제사적 및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2. 외국의 입법례
Ⅳ. 간통죄에 대한 존폐론
1. 존폐론의 과정
2. 간통죄에 관한 각국의 입법태도
3. 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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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의 필요성과 조화시키기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이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열람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사가 종결되어 수사목적의 저해우려가 해소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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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전선 문제
3) 전쟁종결
Ⅵ. 冷戰과 國際主義 확립
1. 전후처리와 냉전
2. 국제연합(U.N)과 미국
Ⅶ. 결론
Ⅷ.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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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과정에서부터 올바르게 하여야 합니다.
□ 순찰시 주간과 야간에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겠나
주간에는 시내와 지역 행사지, 다중이용 시설 같은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 통행이 많은 장소를 중점적으로 순찰하고 야간에는 우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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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고 행정벌로서 벌금부가가 가능합니다.
13. 행정이란 ?
일반적으로 행정은 국가기관의 활동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행정부는 행정입법, 행정사법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 역할은 다양해 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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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받고 행정벌로서 벌금부가가 가능합니다.
13. 행정이란 ?
일반적으로 행정은 국가기관의 활동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활동을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행정부는 행정입법, 행정사법의 역할을 해 나가면서 그 역할은 다양해 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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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복무를 못 하겠다며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많은 군 관계자들이 악의에 의한 잘못된 신고인 점과 증거가 없는 점을 알고 무혐의로 종결지으려고 했지만 업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저는 스스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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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형 어미, 존칭어 등은 일관된 표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나친 자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도 있으므로 적절히 내세우는 한편, 한두 가지 단점도 시인하면서 개선의 노력을 소개해 보는 것도 좋다.
4. 구체적인 이유를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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