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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율규제의 경우 수출국이 수입국의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수출수량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조치이나, 실제로는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보다 큰 무역규제보복을 가하겠다는 위협이 묵시적으로 내포되어 있으므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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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율규제, 시장개방 등 양
지역 통상문제 접근에 있어 대등한 파트너 입장에서 적극적인 통상외교노력
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는 EU의 산업구조조정을 감안하여 EU산업에 큰 피해를 야
기하는 지나친 저가의 소나기식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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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는 않는다.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량이 할당량과 같아질 때까지는 자유무역을 할 때의 무역오퍼곡선과 동일하다. 수출자율규제에 의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대규모국은 자유무역에 비해 수출입규모가 감소하며 교역조건도 악화된다. 교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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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회원국들과 협의하여야 하며 섬유교역감시기구(Textile Monitoring Board)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수출자율규제의 금지
6.1 세이프가드협정에서의 금지
수출자율규제(VERs)=자율규제협정(VRAs) : 수출국이 수입국으로의 물품에 대한 수출을 요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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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율규제(VERs)와 수입자율확대(VIEs) 및 R&D 보조금이었다. 이들은 모두 관련당사국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행해질 수 있는 무역규제수단들이다.
현재 공식적으로 허가된 수단은 R&D 보조금 조치 만이 WTO체제하에서는 인정된 무역관리수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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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율규제(VER : voluntary export restraints)
일부 국가에 대한 특정 상품의 수출급증으로 수입제한이 필요하게 되었으나 관세율인하나 수입할당제의 실시가 국제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국이 수입국의 제한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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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에 대한 원자재, 시설재, 중간재의 수출자율규제의 효과 : 비교적 제한적 특성이 약한 NTB로 일부 선진공업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수출자율규제는 선진수입국들이 개도국에 대하여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자국산의 원자재나 중간재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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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은 VER이 예상될 경우 덤핑을 하게 됨을 보이고 있다. 자율수출규제하에서는 과거 수출실적에 비례해서 수출허가량이 할당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현재의 수출량이 많을수록 자율수출규제 허가량을 더 많이 할당받을 수 있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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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율규제에 의해 수입량을 제한하는 대규모국은 자유무역에 비해 수출입규모가 감소하며 교역조건도 악화된다. 교역상대국의 입장에서는 대규모국이 관세부과 혹은 수입수량할당제를 시행하는 것보다 수출자율규제를 원할 때 교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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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율규제
수출국이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면 국내에서 가격이 상승하므로 수출업자가 처음부터 높은 가격으로 수출, 즉 수량할당제하에서 국내수입업자의 초과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이 외국의 수출업자에게 귀속
수입국의 사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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