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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Ⅳ. 영화산업논리와 영화문화논리
Ⅴ. 현재의 스크린 쿼터 논란의 배경
Ⅵ. 한국에서의 스크린 쿼터의 중요성
1. 영화의 특수성
2. 한국의 경우와 보호장치로서의 스크린 쿼터의 중요성
Ⅶ. 정책측면에서의 스크린쿼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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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Ⅴ.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
1. 경제주권의 상실
2. 초국적 금융자본의 투기행위를 철저히 보장
3. 단속적인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4. 시민?민중의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
Ⅵ. 한미투자협정의 대응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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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제
7. 제작 중심의 제도적 과보호
Ⅵ. 스크린쿼터 논란의 쟁점
Ⅶ. 스크린쿼터 찬반론
1. 축소 찬성론
2. 축소 반대론
Ⅷ.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
1. 한국 영화업계와 한국 관객
2. 한국영화 제작업자와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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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과가 금지되어 예컨대 스크린쿼터제나 국산잎담배 사용의무 등은 폐지되어야 하며 한국정부에 의한 투자기업에 대한 직, 간접 수용시의 보상의무가 강제되고 심지어 조약의 의무에 대한 일시적 면제조처를 인정하는 세이프가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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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다시 지혜를 모아야할 때다 : 한국영화 미래를 위한 문화 논리적 차원의 스크린쿼터」, 『문화예술』(2004. 7.)
김정주, 「스크린쿼터제 : 한국영화 의무상영제도」, 『한국정책학회보(제 13권 15호)』, (2005. 01).
문화관광부,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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