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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논란의 쟁점
Ⅶ. 스크린쿼터 찬반론
1. 축소 찬성론
2. 축소 반대론
Ⅷ. 스크린쿼터제를 둘러싼 갈등
1. 한국 영화업계와 한국 관객
2. 한국영화 제작업자와 영화 상영업자
Ⅸ. 우리나라 영화 점유율과 스크린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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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스크린쿼터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 영화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2. 긍정적 부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의 국산 영화의 시장 점유율을 분석해 보면, 1985년 스크린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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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8개관 이상 확보하고 있는 복합상영관에서 한 영화가 30% 이상 스크린수를 점유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하고, 상영관 중 1관을 대안 상영관으로 지정, 국내 스크린수 3%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영화들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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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제'로 불리는 이 제도는 8개관 이상 확보하고 있는 복합상영관에서 한 영화가 30% 이상 스크린수를 점유할 수 없게 법으로 규정하고, 상영관 중 1관을 대안 상영관으로 지정, 국내 스크린수 3% 미만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영화들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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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라는 정부규제를 적극적지속적으로 제공받으려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현 정부의 미국과의 양자투자협정(BIT) 협상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스크린쿼터제 폐지 논란은 최근 우리 영화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쟁점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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