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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도시계획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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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로 정한다.
②행위제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시가화조정구역
①지정 및 변경
건설교통부장관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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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②시가화조정구역③수산자원보호구역④도시자연공원구역⑤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①중심상업지역②일반상업지역③근린상업지역④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①전용공업지역②일반공업지역③준공업지역
녹지지역
①보전녹지지역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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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 구역제이다. 일반적으로 지역·지구는 기존 도시계획 내에 지정되는 데 비해 구역의 지정은 주로 도시 주변을 대상으로 한다. 용도구역은 특정시설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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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제], [개발사업 에 의한 토지이용규제], [토지분할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① 용도지역제
도시의 외연적 확산을 방지하는 등, 압축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용도지역, 지구,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의 시가화조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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