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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 없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3)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에 사용자의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경우
Ⅴ. 엘살바도르의 노사분쟁 사례
1. D사의 불법해고 사례
2. 평가
Ⅵ. 한국의 엘살바도르 투자 현황
1. 외국인 투자보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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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분쟁 해결 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8
이광택, 중국 노동법의 새로운 경향, 국민대학교, 2009
이순주, 마낄라 산업부문에서의 여성 인권 : 엘살바도르의 사례, 부산외국어대학교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2008
이정, 한국의 노
미국 영국, 노동법 중국, [노동법, 미국 노동법, 영국 노동법, 중국 노동법, 인도 노동법, 엘살바도르 노동법, 한국 노동법, 미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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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517조 b항), 분쟁대표부가 선임되어야 한다(노동법 제517조 c항).
5) 파업
엘살바도르 노동법에서는 파업의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교섭의 개시 또는 갱신, 단체협약의 체결 또는 갱신, 근로자의 일반적 경제적 이익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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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하나이다.
특히 노사관계론의 연구방법으로서의 통계를 사용하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기업, 노동조합, 노동정책 등이 기업현상이나 노동사정을 포함한 온갖 경제현상 및 사회현상의 계량적 측면에 관한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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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규의 자율해결 원칙 확립 29
(4) 노동시장 유연안전화를 위한 사회협약 30
(5) 노사관계 선진화 법제의 남은 과제 31
3.2. 의식의 합리화 : 제언 32
4. OECD 주요국가의 사례와 그 시사점 34
4.1. 영국 34
4.2. 미국 36
4.3. 일본 3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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