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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7제2항단서중 "10만원"을 "20만원"으로 한다.
부칙 <89.12.30>
① (시행일) 이 영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지 <5>생략
부칙 <90.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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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는 사유 규정(2001. 4. 1 시행)
보험료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면 연체금(최저 5%에서 최고15%)이 가산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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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한내제출시 3/1000)
4) 보고불성실가산세(소법81⑥)
① 적용대상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로서 다음사업자
ㄱ. 국민주택 신축판매사업
ㄴ. 소득세법시행령 제 184 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일으키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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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의 허용여부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8.30] I. 서론 1
II. 시행령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2.24 대통령령 제22059호] 1
III. 시행 규칙 :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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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5. 참고문헌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0.7.6] [대통령령 제22254호, 2010.7.6, 타법개정]
2) 녹색 공급사슬의 설계와 구축 = Green SCM & green logistics : 녹색 물류의 추진 / 스즈키 쿠니노리 저 ; 박명섭 [외]
3) 글로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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