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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에 그치지 않고 이미 실시한 경매절차를 취소하 여야 한다. 다만 매수신고가 있은 뒤 제 4호의 문서로 경매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또 제 4호와 관련하 여 매수인의 대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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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이하 생략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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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개시된다(제486조). 법원은 이때에 재판에 앞서 직권으로 사실을 탐지할 수 있다(제487조 제2항).
2) 제권판결절차의 심사
① 권리의 신고인이 없는 경우의 제권판결 : 법원은 신청인이 진술을 한 뒤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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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게 수입 신고 필증을 교부함으로서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수입 신고인
관세사
-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통관의 위임을 받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 받은 자로서 개업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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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8
5.2
3.5
하남시 장기요양기관 현황
2009.12.7.현재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시설기관
재가기관
비 고
하 남
43
13
30
장기요양보험 현안 사항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 시행
○ 신고인
- 내부 종사자
-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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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최XX (한국)
인사동 모 식당을 이용했으나 주문한 식사가 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직원은 주방의 실수로 돌리면서 사과도 없었으며 음식비 환불 요구에 불친절한 태도로 응대했다.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인사동에 위치한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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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은 우선 법 제10조 소정의 행정벌의 제재를 벗어나기 위하여 또한 법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의미에서도 위와 같은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이익이 있는 것이다.
* 다수설(판례의 소수의견)은 변태적 허가제설이므로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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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의 적격여부, 신고물품의 이상유무, 보세운송기간, 도착지보세구역의 합당여부, 세관장의 보세운송승인 대상여부 등을 심사하여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즉시 세관수입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세운송신고인, 도착지세관장,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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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또는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결정한다. 낙찰기일에는 이해관계인에게 진술한 기회를 주어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아니할 때 낙찰을 허가한다. 낙찰허가 결정 후 7일이 경과하여야 그 결정은 확정된다.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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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1. 수입과 수입통관
2. 수입통관의 절차
3. 수입신고인과 시기
4. 수입신고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5. 물품검사와 심사
6. 수입신고의 수리
7.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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