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소송물로서 주장된 권리관계가 청구취지에 직접 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구실체법설, 소송법설, 신실체법설에 의하더라도 특별히 차이가 나지 아니한다. 1. 들어가며
2. 이행의 소
3. 형성의 소
4. 확인의 소
|
|
|
소송적 보조참가를 하여 채권자의 소취하 행위를 막지 않은 불이익은 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이 공평하므로 적극설이 타당하다. Ⅰ. 서설
1. 의의
2. 법적 성격 및 소송물
(1) 제1설 : (2) 제2설 : (3) 검 토 :
Ⅱ. 피보전채권 부존재시의 법
|
|
|
의 소송법적 의의
신의칙 위반여부는 상대방의 원용을 기다려서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통설과 판례는 신의칙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는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본다. 신의칙은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으로
|
|
|
소송절차는 중단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 김동희, 행정법Ⅰ, 제8판, 박영사
◈ 김홍규(2004), 민사소송법, 삼영사
◈ 권영성(2005), 헌법학원론, 서울 : 법문사
◈ 이명우(2003), 민사소송법, 형성출판사
◈ 이시윤(2003), 신 민사소송법, 박영사
◈ 전
|
|
|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이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민사상의 신의칙 위반과 관련한 개별규정의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으므로 소송법상의 신의칙 위반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신의칙 위반 여부를 직권
|
|
|
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무과실책임으로 전환되어 존재하게 되므로 X는 Y자동차회사측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
참고문헌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이시윤 민사소송법
호문혁 민사소송법
송상현 민사소송법
박균성함태성 환경
|
|
|
소송을 행하는 소송당사자의 불신을 축소시킴으로 우리 소송법의 이상인 적정한 분쟁의 해결과 신속한 소송절차를 실현 시키고 나아가 국민들로 하여금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문헌--
新 民事訴訟法 -李
|
|
|
. 그러나, 원고의 장래이행의 소에 대하여 현재의 이행판결을 하는 것은 당사자가 구하는 범위는 넘는 것이므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1. 들어가며
2. 심판의 형식과 순서
3. 소송물의 異同
4. 소송물의 양적범위
|
|
|
신의칙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민사소송의 이상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제도를 그 목적에 가장 합당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운영의 원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비하여 신의칙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을 지배
|
|
|
소송절차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같은 소송물을 둘러싼.피고.참가인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합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송경제 및 판결의 저촉방지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독립당사자참가제도는 독일민사소송법에는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