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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하여, 사회진보연대 Ⅰ. 외국계펀드의 법적 문제
1. 문제점
2. 외국계 펀드에 특유한 기술적문제
3. 충분한 정보 제공 요구의 필요성
Ⅱ. 증권시장상장의 법적 문제
1. 발행시장 관련
1) 유가증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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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에 관한 사항이 집중되어 있다. 신분등록의 비공개가 원칙이다.
Ⅴ.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1. 새로운 신분등록제
1인1적제는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신분등록제도이다. 개인의 출생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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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제도의 법적 문제
Ⅱ. 기업회계제도의 법적 문제
1. 기업회계기준의 문제점
1)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의 혼란
2)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
3)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수용하지 못함
2. 기업회계기준서의 문제점
3. 상법 기타 법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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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제도
1.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1) 현황
2) 개선방안
2. 국민(주민)등록제도의 개선방안
1) 현황
2) 개선방안
Ⅶ.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쟁점
Ⅷ. 향후 프라이버시권(개인정보보호)의 개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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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등록번호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예컨대 운전면허증의 고유번호, 여권의 고유번호, 납세자 번호 등과 같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통용되는 것으로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등록제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등록정보로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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