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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제도의 문제
(1)문제의 상황
(2)현행의 신원조사제도
(3)외국의 신원조사제도
(4)현행 신원조사제도의 기본권 제한 문제점
(5)개선방안의 모색
2. 주민등록번호제도의 문제
(1)주민등록번호의 문제점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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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대상
◈ 참고문헌
COPSPA 경찰 수사I / 설재윤 / 박문각 / 2005년 8월 5일 수배 및 조회제도
1. 수배재도
(1) 수배의 의의
(2) 수배의 종류
2. 조회제도
(1) 조회의 의의
(2) 조회시 유의사항
(3) 조회의 종류
(4) 범죄수사자료 조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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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1] 조직성향이 간과된 채용제도
양질의 경찰행정서비스의 관건은 기본적으로 순경급 채용에 있어서 우수인력 확보에 있으며, 이는 외국의 많은 경찰조직 운용방침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찰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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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조사 등 다각적인 수단을 균형 있게 동원하여 능력과 자질검증에 나서야 한다.
/가산점 반영대상의 변경
가산점 반영대상에 있어서도 사회봉사경력을 반영해 주고 특히 자율방범대에 근무했던 경력에 따라 가산점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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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
-문화적인 차이 인정
-이주국가와의 교류
▶경제적 지원
-정부차원에서 외고인 배우자들의 능력개발프로그램과 취업기회 등 제공
▶교육적 지원
-보육시설 확충
-부모를 대상으로한 교육지원
-구체적,체계적 시스템 마련
6.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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