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대리권남용무효이론)
2. 심리유보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
3. 권리남용설(신의칙설)
4. 사견
Ⅲ. 대리권남용의 성립과 당사자간의 효력관계
1. 대리권남용의 요건
2. 대리권남용에 의한 대리행위의 효력관계
Ⅳ. 결론
|
|
|
소와 소송물을 달리하는 후소에서라도 그와 정반대의 주장/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증명력설(증거효설) :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사실이 같은 경우 전소의 판단이 후소에서 유력한 증거자료로서의 효력, 즉 증
|
|
|
설출판사 / 2003
6. 석종현 - 행정법원론 / 삼영사 / 2003 Ⅰ. 서 설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취지
3. 근거
(가) 이론상 근거
(a) 법적 안정성설
(b) 신의칙설
(c) 사회국가원리설
(e) 독자성설
(나) 실정
|
|
|
신의칙에 위반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어야 함
③ 주관적 요건
사원에게 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는가가 문제이나, 사원의 고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등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옳음(다수설)
4) 이론적 근
|
|
|
설의 입장을 취하였다.
3. 근거
(1) 이론적 근거
1) 문제점
신뢰보호원칙의 이론적 근거와 관련하여,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견해(신의칙설)와 ②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의 한 내용으로서 법적안정성 원칙에서 파생되었
|
|
 |
신의칙설
건물을 철거함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요할 경우 토지소유권자의 건물철거는 권리남용의 법리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있다. 임정수, 전게서, 41면.
이에 따르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유형에 대한 확대의 문제점을 논할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