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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군사법원에서 무죄의 재판을 받거나 군사법원군검찰부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보상은 이에 준한다. Ⅰ.신체의 자유
Ⅱ. 기본원리
Ⅲ.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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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삼지원.
정영일(2006)형법각론. 박영사.
전수영(2008)경찰수사 I. 한국학술정보. 1. 개요
2. 법의 정의
3. 내용
가. 특수강도강간 등의 가중처벌
나. 특수강간 등의 가중처벌
나. 특수강간 등의 가중처벌
라. 신체장애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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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박영사.
전수영(2008)경찰수사 I. 한국학술정보. 목차
1. 개요
2. 법의 정의
3. 내용 가. 특수강도강간 등의 가중처벌
나. 특수강간 등의 가중처벌 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의 가중처벌 라. 신체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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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형사절차에서 강제처분을 함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를 영장주의라 한다. 수사 등의 절차를 행하는 강제처분은 사람의 신체 및 의사의 자유에, 또는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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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을 뿐 아니라 영장에 의할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므로 임의수사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시대고시기획 2015
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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