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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료해둔가등기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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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해지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문제
(ⅰ)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가능
(ⅱ)제3자에 대한 관계: 수탁자가 소유자, 즉 신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 주장 불가
6. 기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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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신탁의 경우 같은법에서 정한유예기간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등기가 무효로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되므로 매도인은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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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재를 말소하고 타에 처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건물임의 등기가 되어 있는 본 사건의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현 상태에서는 귀사 앞으로의 신탁등기는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토지신탁(개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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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1996년 12월 10일
제100001호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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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복등기
없음
12. 가압류가처분등기
가. 지방세
2,000원
나. 의료보험등공과금
2,000원
14. 경매기입등기, 강제관리등기
2,000원
15. 파산화의회사정리등기
8,000원
16.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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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부동산 권리분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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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만일 저당권설정자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피담보채권의 무효와 그로 인한 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해야 하는데 법원이 불법한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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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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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재산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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