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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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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유예기간 경과후로도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잔히 유효하므로 명의 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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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제3자가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경료받게 되면 등기 하지 않은 취득시효기간 만료자는 등기를 한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다. 나아가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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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와 수탁자가 名義信託約定을 맺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서 不動産에 관한 賣買契約에 기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 명의로 경료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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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수탁자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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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며, 이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며, 명의신탁 행위를 도와주는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 부동산 권리분석
1.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등기를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거래 대상 부동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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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이 없게 되어 무효라고 대법원 판례는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3.12.24. 선고 93다44319, 93다44326 판결
이에 현실에서 악용되고 있는 위장전입과 명의신탁 등, 법률상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탈법을 행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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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8,000원
2. 소유권이전등기
8,000원
3. 소유권 이외 권리설정 및 이전등
8,000원
4. 가등기 및 가등기의 이전등기기
8,000원
5. 변경 및 경정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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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는 신속하게
잔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타인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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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접수 제1111호로 마쳐진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1. 김우울은 피고2. 이비관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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