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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58조에 의해 임의규정인 신탁법 제56조를 제한하는 특약도 가능함 1. 신탁법 조문
2. 신탁법 제55조에 의한 종료
(1)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3) 관련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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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로 한정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라면 어느 시점에서라도 가정산을 할 수 있고, 계산 결과 신탁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2주일 내에 현금으로 수익금을 교부하고,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가 매도되어 이전된 경우 이를 일부 종료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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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담보신탁에 있어서는 채권자인 우선수익자의 이익을 존중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을 해지조건으로 정할 때는 반드시 우선수익자의 이익 보호를 고려하는 조건을 같이 정하여야 할 것이다.
③ 별도로 정한 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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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사유
① 공유물의 양도
② 분할
총유물의 양도
① 조합체의 해산
② 증유물의 양도
(274조1항)
※ 참 고 문 헌 ※
- 임윤수 저, 신부동산사법, 서울:형설출판사, 2003년.
- http://100.naver.com/ - 네이버 백과사전
- http://krdic.naver.com/ - 네이버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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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에 대한 문제
A. 해고에 대한 접근
1. 최후수단으로서의 인식
2. 장기적 안목을 견지
3. 법적 규정을 준수
4. 객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
5. 정리해고와 근로자에 대한 배려 : 전직지원
B.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
1.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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