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탁적양도설과 담보권설이 대립되었고, 그러한 견해의 대립은 가등기담보법의 시행전까지 이어졌다. 판례는 당시 신탁적양도설을 취하여 이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학계와 실무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칙담보의 활용상 문
|
|
|
신탁적양도설에 따르면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하지만 그 권리행사에서는 양도담보설정자인 채무자에게 담보목적을 넘어서 행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처분하는 경우 - 가능
|
|
|
신탁적 양도를 받는다(신탁적 양도설). 은행은 운송증권을 매수인에게 제공할 채무를 부담하나, 어음이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증권에 의해서 운송물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증권상 매수인이 수취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은 운
|
|
|
신탁적 양도설은 통상 환취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이와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파산에서는 양자에 거의 차이가 없다. 파산절차는 담보부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전액 우선한다는 이른바 '절대우선의 원칙(Absolute Priority Rule)'에 입각하
|
|
|
신탁적 양도설에 의하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판례도 인정하는 바이다. 다만 문제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배당요구를 한 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