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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말미암아 명의신탁자 또는 그 상속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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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산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모집식만이 강제되는 AUT의 최초설정방식(I.1.(1)1))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투자신탁에서 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발행과 신탁해지, 수익증권의 매각과 환매, 신탁자산의 운영, 평가 등에 관한 모든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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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된 건물에 있어 공작물책임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신탁자가 소유자로서 그 책임을 진다고 한다.
5. 명의신탁의 해지
(1)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 산에 대하여 하등의 권한이 부여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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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자인 피상속인의 사망이후에 상속세 과세대상에서도 누락되었다.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 그 차명계좌에 대하여 명의신탁된 상속재산이라는 명목으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것이다. 상속세는 이미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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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된 것이라는 이유로 D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다시 D에게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원심판단>
1번 토지 중 최초 D 앞으로 경료된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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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 등을 신속정확히 파악하여 투기적 거래(異常去來者)를 색출하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여 자금출처 등을 조사
4) 투기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집중감시
(2) 투기우려지역 감시활동 강화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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